•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유죄 판결후 위헌 결정 났을 경우?

과거에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인데,

 

관련 법률이 헌법소원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땡땡

등록일2018-06-05

조회수2,749

 

관리자

| 2018-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법률조항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위헌결정은 결정이 난 후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후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경우에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되어 헌재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01계약 · 민사

완료

 민사 손해배상청구 1

박○○

2021.01.142
1400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징계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143
1399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관련 질문입니다1

김○○

2021.01.142
139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1

정○○

2021.01.1410
13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 부탁드려요 1

신○○

2021.01.143
1396헌법소송

완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질문있습니다.. 1

김○○

2021.01.143
139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이익 1

김○○

2021.01.143
1394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심판 행정소송1

최○○

2021.01.132
1393소년보호

완료

 카메라촬영죄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132
1392이혼상속

완료

 이혼 위자료액수 1

김○○

2021.0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