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유죄 판결후 위헌 결정 났을 경우?

과거에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인데,

 

관련 법률이 헌법소원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땡땡

등록일2018-06-05

조회수2,749

 

관리자

| 2018-06-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법률조항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위헌결정은 결정이 난 후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후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경우에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되어 헌재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1헌법소송

완료

 미성년과의교제1

Ton○○

2019.03.234
1150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학폭위 관련1

이○○

2019.03.218
1149기타

완료

 무고죄 관련 문의1

김○○

2019.03.184
1148기타

대기

 보호관찰 외출금지

박○○

2019.03.15139
1147헌법소송

완료

 학폭위관련1

김○○

2019.03.146
1146기타

완료

 협박죄 소송 가능여부 문의1

오○○

2019.03.116
1145헌법소송

완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 청구 헌법소원 청구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 문의 건1

안○○

2019.03.096
1144계약 · 민사

완료

 전대차계약의 변경1

이○○

2019.03.068
1143이혼상속

완료

 상간남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1

박○○

2019.03.026
1142헌법소송

완료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면허취소1

박○○

2019.0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