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해지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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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해지로 인해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횡령죄
- 동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 금액을 동업자 중 한명이 다른 일방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
- 빼돌리는 행위 등
- 동업계약을 하여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이에 대해 줄자된 자금들은 조합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죄
객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을 받아두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등 일 경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죄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투자금반환청구
투자금반환은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투자금이 원금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금보장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원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만 처음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시작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추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4.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는 각종 법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입니다. 불법다단계, 투자할 경우 큰 이익이 있다고 유인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에게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 등입니다.





동업계약해지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 기존 관계를 생각하여 감정적으로 구두 합의를 보거나 계약서를 꼼꼼하게 훑어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에 발목을 잡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조인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동업계약해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중앙헌법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