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했어도 참작되는 사유가 있다하던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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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했어도 참작되는 사유가 있다하던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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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11
조회수2,908
관리자
| 2018-06-11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구제가능성있는 참작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경력이 오래된 경우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 생업을 유지하게 위해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
-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 중에 아픈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 빚이 있는 경우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사회에 봉사 등을 통해 기여한 경우
- 음주운전 벌점이력이 없는 경우
-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기타 구체적인 구제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법률전문가가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