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선거와 관련해서 엄격하게 처벌될 것 같은데요,
SNS 관련하여 일반인은 처벌받지 않는데
공무원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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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선거와 관련해서 엄격하게 처벌될 것 같은데요,
SNS 관련하여 일반인은 처벌받지 않는데
공무원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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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12
조회수3,153
관리자
| 2018-06-12
공무원 등 공직에 있는 자는 선거에 있어 더욱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허용된 행위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들입니다.
- 메신저 프로필로 지지후보를 알리는 행위
- SNS로 특정후보 지지글을 게시하거나 낙선운동을 하는 것
-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 공유하기
- 선거관련 게시글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응원 댓글 반복 게시
공무원은 일반인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는 범위가 넓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과 감시는 상당히 엄중한 편입니다. SNS가 발달한만큼
폭로나 신고도 쉬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은밀한 부정행위라도 대부분 적발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선거 관련 규정 및 준수 사항을 명확하게 숙지해두고 사전에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