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3,334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31소년보호

완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문의1

최○○

2019.02.083
1130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누명1

송○○

2019.02.035
1129계약 · 민사

완료

 분양계약해제 질문드립니다1

전○○

2019.01.2817
1128기타

완료

 신규 건물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1

박○○

2019.01.244
1127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이○○

2019.01.223
1126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징계가 어떻게 될까요..1

민○○

2019.01.186
1125계약 · 민사

완료

 안녕하세요.1

김○○

2019.01.184
1124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 행정심판 1

고○○

2019.01.17267
1123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헌법소원 관련 문의드립니다.1

최○○

2019.01.117
1122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사건1

김○○

2019.01.1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