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비방죄로 인정되어 처벌된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알려주세요...
분류5
분류6
후보자 비방죄로 인정되어 처벌된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8-06-22
조회수2,672
관리자
| 2018-06-22
후보자 비방죄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판례 1)
- 상대후보의 활동, 태도 및 학력 등에 관한 사실을 부정적으로 적시하며 그가 시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11회에 걸쳐 같은 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갑이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고 판단되며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상대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동기로 가 있음
(대법원 2011년 3월 10일 선고 2011도 168 판결)
대법원 판례 2)
- 인터넷 게시판에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상대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 517 판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