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type=w1 "노무사 vs 노동전문변호사, 어떤 상황에 필요할까?[노동전문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1")
| 목차 1. 구제신청 VS 민사소송 고민될 때 어떤 전문가가 적합한가요? 2. 형사고소 할 때 VS 형사고소 당했을 때 어떤 전문가가 적합한가요? 3. 산업재해 사건에서 어떤 전문가가 적합한가요? |
저자: 조기현 변호사, 신예원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노동전문변호사 신예원입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산재 처리 등으로 갈등을 겪고 계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노무사나 노동전문변호사 중 어떤 전문가를 통해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실 것입니다.
검색을 해봐도 뻔한 정보만 나와서 답답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실무 현장에서 어떤 사건을 누구에게 맡겨야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낄 수 있는지 사안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구제신청 VS 민사소송 고민될 때 어떤 전문가가 적합한가요?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서 소송까지 수행할 수 있지만 노무사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제신청이나 진정만으로 충분한 사건이라면 굳이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사건이 소송으로 가야 할 사안인지 아닌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가능성에 따른 구분
노동청이나 노동위는 노동법령 전문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사안이 복잡하지 않고
기존 판례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다면 노무사를 통한 구제신청으로 충분히 해결됩니다. 사용자 측 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사안이 복잡하거나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이라면 법원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노동법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등 법 체계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내려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해야 할 때도 노동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최종 승소사례]
| 사건 | 중노위 판단 | 법원 판단 |
| 근로복지공단 의사(대법원 2021두41679)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부당해고 인정 | 계약기간 만료→해고 아님 |
| 한국국토정보공사 노조위원장(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2386) | 부당한 징계사유 →부당해고 인정 | 파면 정당→부당해고 불인정 |
| 여행업체 재경팀 직원 | 5인미만 사업장 아님 →부당해고 인정 | 5인미만 사업장 맞음→부당해고 불인정 |
| 정년퇴직 재고용 기대권 | 재고용 관행 확립됨 →부당해고 인정 | 일관된 관행 아님→부당해고 불인정 |
| 합격유력 통지 후 취소통보 | 근로관계 성립됨 →부당해고 인정 | 근로관계 성립되지 않음→부당해고 불인정 |
[근로자 최종 승소사례]
| 사건 | 중노위 판단 | 법원 판단 |
| 대학병원 정년단축 | 정년단축 협약 유효 →부당해고 불인정 | 불합리한 정년단축 협약 무효 →부당해고 인정 |
| 병원 고용승계 거부 | 부당해고 불인정 | 고용승계의무 있음 →부당해고 인정 |
| 한림해운 기관장 갱신기대권(서울행정법원 2017부해363) | 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불인정 | 갱신기대권 있음 →부당해고 인정 |
| 우림맨테크 시용근로자(서울행정법원 2017부해363) | 해고사유 정당 →부당해고 불인정 | 서면통지 위반 →부당해고 인정 |
2) 이익에 따른 구분
노동위원회 절차는 2~3개월 안에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억울한 해고라도 2~3개월치 임금상당액을 받는 선에서 정리되므로, 다투는 금액이 소액이고 회사가 합의 의사가 있다면 노무사를 통한 진행이 효율적입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판결까지 1~2년이 걸립니다.
그 대신 소송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1~2년치 임금상당액에 지연이자,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고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다투는 금액이 고액이거나 회사가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형사고소 할 때 VS 형사고소 당했을 때 어떤 전문가가 적합한가요?
임금체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지위에 따라 필요한 조력이 갈리게 됩니다.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를 형사고소하는 단계라면 노무사를 통해도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피해자 입장을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사용자라면 노동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때 변호사만이 변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를 준비한 뒤 혼자 대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노무사는 형사법 전문가가 아니므로 한계가 분명합니다.
3. 산업재해 사건에서 어떤 전문가가 적합한가요?
산업재해 사건은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고, 산재 보상범위를 벗어나는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손해액이 산재 보상 범위 내에 있고,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가 명확하거나 확립된 판례가 있다면 노무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도 구제가 되지 않으면 90이 ㄹ이내에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최종 불승인 처분이 나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거나,
산재 보상금을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회사에 청구해야 할 때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법률 조력자를 선택하는 방법
사안이 단순하고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노무사를 통한 진정이나 구제신청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구제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맞서야 하거나, 형사 처벌 방어,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걸려 있다면 노동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겪고 계신 분쟁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한중앙 노동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신고당했을 때 대처방법, 부당해고 신고당했을 때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