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유치원 아동학대,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일까? 2. 유치원 신체적 아동학대, 훈육 중 다치게 했다면? 3. 유치원 정서적 아동학대, 훈육과 학대의 판단 기준은? 4.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 |
저자: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유치원에서 아이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아이의 팔을 붙잡았다가 멍이 드는 등 신체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일도 많지만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에서 정서학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하죠.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고, 신고도 잦아진 만큼 아이를 가르치거나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
언행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며 저를 찾아와 주시는 선생님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행위의 의도나 아동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같은 행동이라도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성립 기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치원 아동학대의 종류와 성립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유죄·무죄 판례를 통해 훈육과 아동학대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유치원 아동학대,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일까?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문제 되는 아동학대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학대 | 아동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
| 정서적 학대 | 폭언, 위협, 모욕 등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
| 방임 |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
| 성적 학대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이 가운데 유치원 교사의 훈육 과정에서 특히 자주 쟁점이 되는 유형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아이를 때리려는 원생의 팔을 붙잡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원생을 일정 시간 분리하는 행위 등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성립 여부는 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문제행동의 위험성, 교사의 행위 목적과 방법, 아동에게 미친 영향, 학대의 고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판례를 통해 아동학대 성립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유치원 신체적 아동학대, 훈육 중 다치게 했다면?
① 울며 팔을 휘두르는 6세 원생을 제지하다 멍이 든 사건 – 무죄(대전지법 2026. 8. 19.)
2023년 세종의 한 유치원에서 6세 원생이 울면서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하게 행동하자, 교사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아이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팔에 멍이 들었고,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정당한 교육이나 훈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의 신체에 상처가 발생했더라도 제지의 필요성과 경위, 행위의 강도 및 학대의 고의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②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아동을 장시간 앉혀둔 사건 – 유죄(대법원 2022. 11. 10.)
다음은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하루 평균 3~5시간 동안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한 사건입니다.
교사는 아동의 자세 교정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시간 신체를 억제할 경우 발작이 악화되거나 운동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자세 교정용 의자의 사용이 어느 정도 필요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죠.
결국 법원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의자에 앉혀둔 행위가 신체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에서도 해당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거나 지도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행위의 방법과 정도가 과도하여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친다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아동학대가 성립하기도 하는 것이죠.
3. 유치원 정서적 아동학대, 훈육과 학대의 판단 기준은?
다음은 정서적 아동학대 판례입니다.
① 6세 원생에 대한 17차례 정서적 학대 혐의 – 무죄(울산지법 2022. 9. 9.)
울산의 한 유치원 교사는 6세 원생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수업에서 분리하는 타임아웃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7차례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교사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상당 기간 노력해 왔고, 타임아웃 역시 당시 상황에서 필요했던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CTV 영상만으로는 해당 행위가 아동의 정서발달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교사의 훈육 방식이 최선은 아니었더라도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교사의 훈육 방식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그 자체로 정서적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동의 문제행동과 훈육의 필요성, 행위의 경위와 정도, 정서발달에 미칠 위험성 및 학대의 고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팬티를 들이대거나 우는 모습을 촬영한 사건 – 일부 유죄(울산지법 2024. 5. 10.)
반면 울산지방법원은 유치원 교사가 아동을 꾸짖으며 팬티를 들이대거나, 우는 모습을 촬영하고,
장시간 타임아웃을 실시한 행위 등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타임아웃이나 신체 접촉 행위는 당시 상황과 훈육 목적, 학대의 고의 등을 고려하여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러한 행위가 아동에게 수치심이나 두려움을 줄 수 있고, 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훈육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아동에게 수치심이나 두려움을 주는 등 정서적 발달을 해치는 행위라면 아동학대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4.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
앞서 살펴본 판례처럼 유치원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는 교사의 행동이 겉으로 비슷해 보이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나뉘게 됩니다.
아동에게 멍이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신체적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 자체만 놓고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학대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행위의 목적과 필요성: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거나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조치였는지
✔ 행위의 방법과 강도: 아동의 팔을 잡거나 신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사용했는지,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는지
✔ 지속 시간과 반복성: 신체적 제지나 분리 조치 등이 필요 이상으로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아동의 발달 수준과 신체적·정서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 아동에게 미친 영향: 신체에 손상이 발생했거나 신체 건강 및 정서발달을 해쳤는지, 그와 같은 위험이 있었는지
✔ 학대의 고의: 교사가 자신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결국 훈육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체 접촉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가 훈육이나 제지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면,
당시 상황과 행위의 필요성, 아동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변호사에게 법적인 검토부터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적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제지의 필요성과 방법, 학대의 고의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훈육의 경위와 지속 시간, 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칠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유치원 내부 징계나 교원 자격 관련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 온 변호사와 함께 관련 판례 및 증거를 검토하고,
당시 훈육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