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썸 타던 사이였다면 강제추행 판단이 달라질까? 2. 억울하게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어떤 정황을 입증해야 할까? 3. 썸 관계 스킨십으로 강제추행 고소, 불기소된 사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연인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썸 관계에서 서로 호감을 주고 받았다고 생각하여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동의한 스킨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이후 관계가 틀어지면서 당시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었고 당시에도 상대방이 이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갑작스러운 강제추행 신고가 더욱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죠.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오며 대화를 나눈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내용, 신체접촉 전후의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오늘은 서로 동의한 스킨십이라고 생각했는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썸 타던 사이였다면 강제추행 판단이 달라질까?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어렵게 할 정도로 강할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갑작스럽게 성적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주변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썸을 타던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두 사람이 이전부터 어떠한 관계를 이어왔는지와 상대방이 신고에 이르게 된 상황을 확실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서로 호감을 표현해 왔다는 사실로 그 상황에서의 스킨십이 당연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신중히 경찰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료를 통해 당시 내 상황을 입증해야 할까요?
2. 억울하게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어떤 정황을 입증해야 할까?
카카오톡·문자·SNS 메시지처럼 평소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내용,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대화, 다음 약속을 잡은 내용, 고소 전후에 나눈 메시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나 주거지 이동 등이 있었다면, 주변 CCTV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동행했는지,
이동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지, 고소 당시의 진술과 실제 영상에서 확인되는 상황이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보아,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쟁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강제추행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과 그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한 뒤,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직후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신고 전후로 금전이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상대방이 메시지 등을 통해 신고를 언급하며 특정한 요구를
한 정황이 있는지 등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여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두 사람이 실제로 호감을 주고받던 관계였는지
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 역시 애정표현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려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서 만남을 제안한 내용, 보고 싶다는 등의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 사실상 연인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접촉은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당시 장면 자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썸 관계 스킨십으로 강제추행 고소, 불기소된 사례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진행했던 한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관계라고 생각했던 상대방에게 스킨십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하자 자리를 떠났지만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저희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 내역 등을 보아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비를 대신 부담해 준 사실,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주는 등 사실을 근거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관계에 대한 의사를 먼저 확인했고 상대방이 거부하자
더 이상 행동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점을 강조하여 강제적인 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그동안의 관계와 신체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의 주장 등을 면밀히 살펴 인정할 부분과 적극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여
해당 사건에서 무엇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어떤 부분을 다퉈야 하는지 판단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동의한 스킨십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첫 경찰조사 전 신속하게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