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학교폭력 사건, 변호사 없이 대응해도 될까? 2. 학폭위와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상황 3. 가해학생으로 지목됐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상황 4. 피해학생인데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맞학폭 신고를 한 상황 5. 학폭위 처분이 과도해 불복이 필요한 상황6. 학교폭력 변호사를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점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폭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이 커진 이유 중 하나는 학폭위 처분을 받으면 대입에도 매우 큰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학폭 기록이 대학 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게 되었고,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2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수능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불합격, 연세대는 학폭 가해 이력이 있으면 학생부 교과전형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부담이 크실 텐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 사건, 변호사 없이 대응해도 될까?
친구들끼리 우발적으로 발생한 가벼운 다툼이고, 서로 화해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일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거나 반복적인 괴롭힘이나 따돌림이 문제 되는 사건, 폭행이나 상해처럼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어른들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받느냐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와 향후 진학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4가지 상황이라면 학생과 부모님끼리 해결하기보다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학폭위와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상황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모든 절차가 학교, 교육청 안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생 사이에 폭행이 발생해 한 학생이 다쳤다면 피해학생 측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동시에 경찰에 폭행 또는 상해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가해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학생의 행동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는 학생의 연령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절차를 통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도 남게 되죠.
따라서 학교폭력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 처음부터 전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긴장한 나머지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의도했던 것과 다른 취지의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필요 없는 발언을 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는 일도 많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검찰 단계나 학폭위 단계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진술을 정리하고 긴장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3. 가해학생으로 지목됐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상황
학생들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했는데 한쪽 학생만 일방적인 가해자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상황에서 특정 학생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어떤 잘못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오히려 아이가 피해를 당한 부분도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메신저나 문자메시지 내용, 사건 전후 학생들 사이의 대화, CCTV, 사진이나 영상,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 학생의 진술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진술한 내용과 이후 진술이 달라졌는지,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설명이 증거자료와 일치하는지,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하나씩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어떤 주장을 펼칠지 정리하여 그에 맞는 증거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생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더 효과적입니다.
4. 피해학생인데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맞학폭 신고를 한 상황
학교폭력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가해학생 측만이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분명한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부인한다면 피해학생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더 복잡한 것은 상대 학생이 오히려 피해학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가령 A학생이 B학생을 먼저 때렸고 B학생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A학생을 밀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B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A학생이 “나도 밀려서 피해를 입었다”며 B학생을 함께 신고한다면 양측 모두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건의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두 학생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누가 먼저 행동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피해학생의 대응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측에서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메시지나 SNS 대화, CCTV, 목격학생의 진술, 상해가 발생했다면 진료기록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맞신고를 했다면 대응해야 할 부분은 더 많아지죠.
상대 학생의 가해행위를 입증하는 동시에 피해학생에게 제기된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서도 별도의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행동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형사고소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학폭위 처분이 과도해 불복이 필요한 상황
상대방이 주장하는 잘못을 인정했거나, 양측 모두 잘못이 있어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이 처분이 너무 과도한 경우에도 불복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부와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단계의 조치가 내려졌다면 학생과 부모님 입장에서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 사실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를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지, 중요한 증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행위의 심각성이나 고의성 등에 대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불복절차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받은 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대응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다툴 기회 자체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결과에 불복할 생각이라면 처분 통지를 받은 후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실익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학교폭력 변호사를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점
학교폭력 사건은 생각보다 다양한 법률 분야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학폭 신고로 시작했지만 이후 경찰 고소가 들어와 형사사건이 되기도 하고,
피해학생 측에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요구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학폭위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학교폭력 사건 대응과 함께
소년사건과 형사절차, 행정절차 등 사건이 확대되었을 때까지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소년법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소년사건과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함께 하며 사건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합니다.
향후 절차와 아이의 미래까지 고려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