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닛몰캐쉬 활동 중단, 소속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 광고 위약금과 손실을 닛몰캐쉬가 모두 부담해야 할까? 3. 전 여자친구의 폭행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책임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입니다.
최근 유명 유튜버 닛몰캐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닛몰캐쉬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A씨가 교제 당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폭로와 함께 녹취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닛몰캐쉬가 지난 5월 29일 술자리 이후 약 3시간 동안 폭언을 했으며, 물건을 던지거나 자신의 어깨와 이마를 미는 등의 행동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개된 녹취에는 직장인이나 특정 계층을 비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과 욕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죠.
다만, 현재 공개된 폭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A씨의 주장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범죄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 닛몰캐쉬 활동 중단, 소속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한편, 닛몰캐쉬의 소속사 NOB엔터테인먼트는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게시물에 언급된 내용 가운데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소속사는 닛몰캐쉬와 협의해 모든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예정되어 있던 광고와 콘텐츠 일정에 대해서도 관계사들과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닛몰캐쉬가 주연으로 출연한 경기도의회 웹드라마도 공개 여부가 재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논란로 광고나 콘텐츠가 취소된다면 소속사가 닛몰캐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의 전속계약에는 계약기간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소속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연예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닛몰캐쉬의 전속계약에도 이와 같은 품위유지의무나 신뢰관계 유지의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이번 사안이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속사가 이미 체결해 놓은 광고가 취소되면서 광고주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예정된 콘텐츠가 폐기 또는 재촬영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소속사로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닛몰캐쉬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광고 위약금과 손실을 닛몰캐쉬가 모두 부담해야 할까?
하지만 논란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광고주가 요구하는 위약금이나 소속사의 손실을 전부 닛몰캐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계약서에 어떤 의무와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문제된 행동이 실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
그 행동 때문에 광고나 콘텐츠 계약이 취소된 것인지, 소속사에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각각 따져봐야 하죠.
광고주와 소속사 사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계약에 모델의 사회적 물의나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광고주가 소속사를 상대로 책임을 요구하고, 이후 소속사가 다시 닛몰캐쉬에게 그 손해를 청구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전 여자친구의 폭행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책임은?
아울러 전 여자친구가 주장한 폭행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와 별개로 전 여자친구에 대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씨의 발언대로 닛몰캐쉬가 A씨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이나 행동에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번 닛몰캐쉬 사안은 형사책임과 전속계약, 광고계약, 콘텐츠 제작비와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크리에이터의 이미지 자체가 광고와 콘텐츠의 상품가치로 연결되는 만큼,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확인되는지와
각각의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들어 있는지가 앞으로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