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살면서 한 번쯤은 예상치 못하게 민사소송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막상 본인이 민사소송을 당하면 놀람과 동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곤란하다며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의가 하루에도 몇 개씩 오곤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고소를 당한 피고인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반면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과 그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보다 복잡한 싸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장을 받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민사소송 대응의 시작은 소장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소장에는 크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쉽게 말해 원고가 법원에 어떤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청구원인은 왜 피고가 그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컨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대여금 사건이라면 원고는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지만 피고가 갚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손해배상 사건이라면 ‘피고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작성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① 원고가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② 그 요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무엇인지

③ 원고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그리고 소장이 언제 송달되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등 향후 소송절차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대응 방향 정하기

원고의 주장을 파악했다면 다음으로 피고의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모든 주장을 부인하거나 인정할 수도 있고, 일부 사실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쌍방 모두에게 과실이나 잘못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기에 소장 내용을 보고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다면 당연히 대여 사실부터 다퉈야겠죠.

반대로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이미 전액을 갚았다면, 돈을 빌렸다는 사실 자체보다 ‘이미 변제했다’는 주장과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핵심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일부만 책임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원고가 피고의 잘못으로 1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과실과 별개로 실제 발생한 손해가 정말 1억 원인지, 원고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예방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하기

그 다음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관계라면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의 증거를 모아야 하고, 금전이 오간 사건이라면 계좌거래내역을 저장해 두어야겠죠.

이렇게 숫자가 명백한 증거자료가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처럼 당시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내용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녹취록, 사진, 업무자료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시간순으로 사실관계와 주장, 각각의 타임라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 당시 사실을 입증할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 그 자료가 원고의 어느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지

를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4.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한 반박

소장을 받은 피고의 본격적인 대응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하는지, 부인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피고가 주장하는 실제 사실관계는 무엇인지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모아둔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답변서 제출 이후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도,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주장과 증거를 준비한 준비서면을 통해 쟁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과 반박을 이어가게 됩니다.

5. 민사소송, 변호사의 도움으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워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홀로 대처하다가 오히려 패소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과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민사소송을 당한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초기에 소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증거와 주장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비용 손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계약의 해석이나 손해배상책임 등

법률적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면 더더욱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답변서와 준비서면 작성, 증거 검토 및 제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변론기일 출석 등

소송절차 과정에서 당사자가 매번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소송은 입증 책임의 싸움입니다.

원고가 제시한 주장과 증거를 어떻게 반박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오랜 기간 쌓아온 풍부한 민사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 요청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