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는데, 이에 불복하는 방법은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또한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 고발될 경우에는 소년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이란 소년법상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한 범죄사건 및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비행사건을 의미하며,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할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할지는 사건의 초기에 결정되기 때문에 조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분류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국적으로는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소년원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심리불개시, 불처분 등을 받으면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학폭사실이 전혀 없는데 누명을 썼다거나 학폭위 진행절차에 명백한 위법이 있었다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행정심판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학폭 절차에서 결백을 충분히 주장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거나 입시절차 이후까지 시간을 충분히 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행정소송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 모든 절차에서 의뢰인과 함께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건에서 심리불개시, 불처분, 학폭처분집행정지 및 취소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학폭 신고와 경찰 고소 동시에 당했을 때 대응 방법 : https://youtu.be/qKZTqinzeN4
■ 소년사건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 https://youtu.be/add24yIC-Ow
■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어떻게 해야 할까? : https://youtu.be/jNc-TgDb9f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