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소원은 국가권력 행사의 헌법적 정당성을 심사하는 ‘헌법소원’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 심사대를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찍이 재판소원 제도가 정착된 독일의 경우에도 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건을 예외적으로 심사하는 특별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소원 변호사를 선택할 때 ‘헌법’관련 전문성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Q. 재판소원 전담팀, 전문성 확인 방법은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심판의 일종이지만 취소하려는 재판의 종류에 따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사건을 해결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소원은 기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주요한 심사기준은 헌법입니다. 당연히 헌법 관련 전문성이 핵심이 돼야 합니다.
주요 로펌들이 재판소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헌법분야 전문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헌법전문변호사’를 단 한 명도 보유하지 않은 전담팀이 적지 않습니다. 헌법전문변호사가 중심이 돼 사건을 수행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헌법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수요자들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헌법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문분야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변호사입니다.
특히 전문변호사는 법조경력, 사건수임실적, 교육이수내역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객관적인 경력 및 실적이 보장되는 변호사라는 의미입니다.
Q. 재판소원변호사에게 이론적 전문성의 중요성 및 확인 방법은
헌법은 최상위 규범이기 때문에 다른법보다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뛰어난 논리도 중요하지만 이론적 전문성이 무엇보다 탄탄해야 하는것입니다.
변호사의 이론적 전문성은 헌법관련 저서를 집필한 이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 관련 주요사안에 대한 언론 인터뷰 이력를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언론은 인터뷰이를 선택할 때 해당 분야의 지식을 충분히 갖춘 사람인지, 특히 그 지식이 경험과 연결된 ‘진짜 살아있는 지식’인지 검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Q. 재판소원변호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헌법소원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이론적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헌법재판 소송을 해본 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이론적 지식을 실제 현장에 연결하려면 소송 경험이 풍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여타 재판에 비해 건수가 적은 특수분야라서 변호사라도 헌법재판은 경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헌법 연구를 오랫동안 했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 나가서 소송을 해보지 않았다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헌법소송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 로펌이나 변호사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성공사례 등을 참조할 수 있고, 변호사 상담 시 헌법소송 성공사례 및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