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집행정지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어린이집 원장인 의뢰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기간제교사가 수차례 걸쳐 아동학대를 했는데요. 모두 CCTV에 찍혔고 원장인 의뢰인은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육교사와 함께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원장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처분을 취소시키고 싶어 조기현 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변호사는 재판부를 상대로 어린이집원장의 자격정지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인 손해와 긴급할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우려가 없음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집행정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집행정지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은 형사 및 행정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종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보육교사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원장이 주의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형사 및 행정 모든 부분에서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재판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밟은 '청문절차'에서 어린이집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의 경찰조사와같은 청문절차에서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거나 필요한 자료(의견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제출할 경우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정지 또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생계 활동 유지가 어려워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꼼꼼하고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해당 주장이 타당하며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시간내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공법과 형법 모두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로펌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