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강제추행 합의금 4500만원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A씨는 회식자리에서 상사로부터 직장내 강제추행을 당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고소를 하면 무고죄 맞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었다고 합니다. 합의금이라도 받고자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2. 대응방향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판례 등을 제시하여 직장내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A씨가 보유한 증거만으로도 민형사상 소송에서 추행이 인정됨은 물론, 손해배상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안심한 A씨는 합의를 의뢰하였고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증거자료, 유사판례 등을 검토한 뒤 적정한 합의금 액수를 대략 4,5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3. 사건결과
변호사를 선임한 가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1,000만원에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기현 변호사가 처벌가능성과 법적 불이익 등을 제시하며 협상한 결과 4,500만원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조언
합의 절차에서 합의금을 충분히 받으려면 사안의 특성,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불이익,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장치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협상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런 부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