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 아동성착취물제작 위계등간음 형사처벌방어 ■
1. 사건개요
고등학교 3학년 소년이 SNS로 만난 13세 여학생에게 가슴과 음부 촬영사진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성적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학생이 이를 부모님에게 말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2.대응방향
본 사건의 경우,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였고, 피해학생의 나이가 어리며,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주장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빠 높은 수위의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아동 성범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해도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소년이 고3이기 때문에 형사재판 중 성인이 되면 선처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하거나 시청만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불이익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모의 보호 의지와 능력이 좋으며 주변환경이 소년이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지할 기반이 되는 점, 제작한 합성물을 파기하였으며, 배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성범죄 2차 가해 위험으로 인해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가 피해자 측과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대한중앙이 피해자의 변호인과 접촉하였고, 처음 피해자측은 강경하게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노력 끝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사건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소년은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의해 미성년자강간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이에 적극 방어하여 위계등간음으로 낮추어 적용되었습니다. 징역형까지 가능했던 상황에서 소년보호처분은 이 사건의 소년에게 매우 내려지기 어려운 처분이었습니다.
4.변호사 조언
성범죄는 형량이 높으며, 청소년의 성범죄의 경우 그 대상이 또래인 청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더욱 높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양형과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선처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사건이 형사처벌로 진행될 경우 징역형의 위험이 높은 만큼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진행이 중요하며, 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년재판 특유의 감경사유를 적극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