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촬죄 3호 이하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 3학년 소년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음란행위를 했으며, 화장실을 이용한 여학생들의 다리를 도촬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소년범죄 및 카촬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소년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재판 중 성인이 될 경우 선처가 어려워 재판을 빠르게 종결 지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소년의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강하여 재범가능성이 낮으며 소년의 교화가능성을 적극 주장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촬영물들을 모두 파기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소년이 초범이며 다른 범죄 전력이나 수사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소년은 불이익이 적은 1호, 2호, 3호의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 조언
소년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검찰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 진행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소년사건 특유의 양형사유인 교화가능성과 재범가능성을 적극 피력해야 하며, 청소년 범죄 재판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