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타학부모 학폭 명예훼손 손해배상 2300만원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의뢰인의 자녀 A군에게 같은 반 친구 B군이 적대감을 내비쳤지만 A군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B군은 자신의 학부모에게 A군이 자신을 따돌리고 괴롭힌다고 말했고, 이로 인해 두 학부모 사이에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B군의 학부모는 학교 선생님 등에게 A군이 B군을 괴롭히고 의뢰인은 B군에게 아동학대를 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2. 대응방향
먼저 B군의 부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의 노력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B군의 학부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합당한 금액이 인정되려면 적극적 손해, 위자료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B군과 그 학부모가 입은 직접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최대한 많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부부와 그 자녀에게 총합 약 2,300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에는 정신적 충격의 정도, 정신질환 발병여부, 치료기간, 구속된 기간, 사회적 평판의 침해 정도 등이 고려됩니다.
손해배상에서의 고려요소를 다방면으로 면밀히 따져보았을 때 더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