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이혼 양육권 양육비 확보 성공사례 ■
1.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남편과 이혼을 원하여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역시 이혼을 원하면서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및 양육권과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무엇보다 양육권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동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대응방향
이동규 변호사는 현재까지의 주 양육자, 보조양육자의 유무, 경제상황, 주변환경,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양육기술 및 양육의지 등 다양한 사정에서 A씨가 양육권자로 더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밖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동등하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으며, 현재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명의이전 하되 시가의 절반인 1억 6천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의뢰인 A씨는 양육권, 양육비를 확보하면서 재산분할로 1억 6천만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4.변호사조언
협의이혼은 상대방이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 곧바로 법적 조치가 불가하고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조정이혼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강제력이 있습니다. 확실한 결과를 원한다면 조정이혼이 적합합니다.
또한 이혼 자체에 협의하면서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문제에서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조정이혼이 유용합니다. 조정이혼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세밀한 부분까지 중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유리한 조정결과를 위해서 이혼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