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 공동폭행 사회내처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중학생 A군이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동급생 B군을 친구 C군과 함께 찾아가 공동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후에도 전화통화 중 자신의 어머니에게 버릇없게 말했다며 C군의 집에서 B군을 재차 폭행했습니다.
범죄행위가 반복되었고, A군은 범죄전력으로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해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커 A군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우선 피해의 정도가 극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선처를 내려줄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반복해서 폭행하긴 했지만 그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이유가 매우 비난할 만한 것은 아니고, 참작할 만한 사유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보호자인 부모님의 보호의지와 능력이 있고, A군도 반성하고 있으며 교화의 가능성이 충분함을 들어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며, 교화의 가능성을 인정하여 A군을 가정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1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기 위해 교육을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집단적 학교폭력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일반 폭행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높아서 사건 초기부터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면 소년사건 특유의 참작사유를 중점적으로 입증하여 처분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년법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