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자 남편이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참지못하고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남편은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여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소송에 맞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오히려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폭언 및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는 한편, 남편의 반소는 모두 배척하여 남편의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변호사의조언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배우자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의 다툼에서 치열한 법리싸움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혼인기간 중 있었던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입증여부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부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정이혼 및 재판상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여러가지 쟁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