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친 스토킹, 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 피해자 대리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 A씨와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진 후에 A씨가 자신의 연락처와 SNS 계정 등을 차단하자 A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성인 영상 사이트에 유포할 것처럼 말하며 차단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 욕설과 강요를 반복해 A씨가 연락 중단을 요구하자 두 달여 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SNS에 A씨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해왔습니다.
이에 A씨가 더는 견디지 못하고 형사고소를 하려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복잡한 형사절차 가운데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자료를 수집하고 적절한 법리를 적용하여 변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빠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의뢰인 대신 가해자와 접촉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끝에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합의하는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감경받거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합의금을 지불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보복행위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의 책임 등에 대해서도 명시하여 피해자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꼭 엄중한 처벌을 받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형사전문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에도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