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플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연예인 B씨가 곧 복귀를 한다는 인터넷 기사에 화가 나 '너무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악플들을 한꺼번에 고소하여 모욕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A씨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싶은 마음에 헌법전문변호사가 대표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A씨가 게시한 댓글은 모욕이 아닌 사실관계에 관한 글이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댓글이었고, A씨 또한 모욕의 고의가 없었으며 그저 자중하겠다던 B씨가 방송을 재개한다고 하니 우발적으로 의견을 게시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모욕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자의적인 처분이었으며 의뢰인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최근 연예인 혹은 방송인들은 악플을 그냥 두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추세이므로 인터넷에서 함부로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가는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며, 혹 이미 재판에 기소되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