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 항소심 1심파기 및 승소!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상간사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B씨에 의해 민사고소를 당했고 B씨는 무려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미 1심 선고를 받고 A씨는 항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가 B씨의 남편과 친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행위는 있었지만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B씨가 주장하는 만큼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고, 이미 B씨에게 거듭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B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B씨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는 과도한 금액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대응방향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고 1심을 파기하였으며 B씨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위자료만을 인정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상간소송의 경우 점점 그 위자료 인정 금액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의 정도나 현재 상황, 객관적인 증거의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천차만별로 갈리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다투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