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채무면책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직장인으로, 부모님의 병환으로 대출을 많이 받았다가, 채무 변제때문에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겠다는 판단에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일정기간동안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도록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불경기로 A씨의 연봉이 삭감되며 변제계획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음을 소명하며, 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지만 면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개인회생절차는 신청부터 면책까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큰 금액의 채무를 탕감해주는만큼 신청 서류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신청한 이후 변제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나, 위와 같이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입증하거나 소명해야 하는 사실관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법리를 잘 알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