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폭행 등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옆에 있던 냄비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냄비가 아내의 다리에 맞았고, 큰 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가정폭력으로 형사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놀란 A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상담 끝에 불처분결정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후 A씨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행동이었지만 아내가 다치게 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으며, 매우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평소 화목한 가정이었으며 A씨의 성행도 양호했음을 주변 지인들과 아내의 증언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고 A씨에게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가정폭력범죄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의 물건을 부순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웃주민이 물건 부숴지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면, 부부싸움이라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되고 심지어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자녀가 있었다면 아동학대로 격리당하고 이 또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었다면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