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아들 학대 공직자, 항고로 처분 취소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공직자로 재직 중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속을 썩여 화를 참지 못하고 손찌검을 했다가, 아내의 신고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딸의 증언으로 학대 정황이 명백해 재판으로 송치되었는데,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접근금지도 신청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A씨는 아이들을 전혀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점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원처분에 항고하고자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아동보호사건 항고를 통해 원처분이 완전히 취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지만, A씨의 간절한 마음에 처분 취소를 목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가 일이 바쁜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아이들의 등교를 책임졌던 다정한 아버지였으며, 생일이나 가족행사, 학교행사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주변 학부모들도 이를 다 알 정도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아내는 다른 곳에 빠져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아들이 점점 불량한 생활을 하는 등 A씨가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상황임을 여러 객관적 증거들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일반적으로 항고하더라도 결정이 바뀌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아동보호사건 항고에 경험이 많은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증거나 법리를 적용하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