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위계등추행 1,2호 처분 성공사례 ■
1. 사건 개요: 장애를 이용한 추행,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
본 사건은 만 15세인 의뢰인이 동급생이자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한 중대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적극적인 저항이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했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중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소년의 미래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 전략: 관계 특수성 및 소년의 교화 가능성 집중 입증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 사건이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무거운 처분이 예상됨을 인지하고, 소년 보호사건의 목적인 '교화'에 초점을 맞춰 전략을 수립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의뢰인과 피해자가 단순한 동급생이 아닌 실제 연인 관계였음을 소명하여 행위의 맥락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자신도 장애가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행위 배경에 참작 사유를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지한 반성과 교화 의지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다짐과 부모님의 가정환경 개선 의지를 함께 소명하여 재판부에 소년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소년의 미래를 지킨 가장 가벼운 처분 (1, 2호) 도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치밀한 변론과 소년의 교화 가능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입증 노력 끝에, 재판부는 중대한 혐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소년에게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년의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장기 시설 수용 처분을 피하고, 가정에서 보호자의 지도와 교육을 받으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확보한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소년보호사건, 교화 가능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교화와 건전한 성장이 주된 목적이기에, 범행의 수위가 높아 중한 처분이 예상되더라도 소년의 교화 가능성과 의지를 얼마나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년의 성장 배경, 반성 태도, 가정 환경 개선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소년의 재사회화에 대한 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