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운전 중학생 1,4호 처분 ■
1. 사건개요
중학생인 A군은 스쿠터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안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재판부가 실제로 중점 평가하는 포인트(재비행 위험, 보호환경, 감독 가능성)를 정면으로 설계해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대한중앙은 ‘엄중한 처분이 아니라도 충분히 교정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논리를 촘촘히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 대한중앙의 핵심 대응 포인트
소년이 사회 안에서 교화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축으로 주장 구성
보호자 지도·감독 방식이 실현가능한지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
재발방지 계획(생활관리/교육/통제)을 구체적으로 제시
대한중앙은 사건이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지점들을 피하지 않고, 소년법 취지에 맞춰 “수용이 아니라 보호·지도”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조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A군에게 1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과 4호처분(단기 보호관찰)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A군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단기 보호관찰을 통해 사회 안에서 지도·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최근 소년사건은 기대와 달리 교통 관련 비행(무면허·야간운행 등)은 위험성 평가가 커지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잘못했어요”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교화 가능성과 재발방지 체계가 실제로 마련되어 있음을 전략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사건과 판단 기준이 다르고, 특히 선처 포인트(보호환경·지도력·재비행 차단 계획)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사건이 불리해 보일수록, 소년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시설수용을 막고 사회 내 처분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