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관찰 중 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 종전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던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학교를 자퇴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했기에 1심에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과 그 가족의 의뢰를 받아 신속하게 사건에 개입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고인이 처한 법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실형을 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과 입증: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과학적·의료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법리 검토: 의뢰인이 앓고 있는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ADHD)에 주목했습니다. 꾸준히 약물 및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료 기록을 증거로 수집하여, 범행의 원인이 악의적 의도보다는 미성숙함과 질환에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치밀한 논리가 담긴 변론 의견서 제출: 보호관찰소 상담위원의 의견을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이 소년원에서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현재 보호관찰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 가정과 사회 안에서 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법학적 관점에서 설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상세한 증거 입증과 논리적인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정의 보호 아래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며 자숙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보호관찰 기간 중, 특히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을 저지른 성범죄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고 재판부의 시각도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성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실형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소년범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소년의 교화 가능성과 환경적 요인을 얼마나 전문적으로 파고드느냐가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치밀한 법리 검토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재판부의 설득을 이끌어냅니다. 위기의 순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