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급생 강제추행 중학생 1,2,4호 처분 ■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이 동급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여 입건된 사례입니다. A군은 학교 복도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거나, 화장실로 강제로 데려가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 비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저항이 어려운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점은 처분 결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A군이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면하고 올바른 선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비행사실의 인정 및 반성: 비행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되, A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보호처분의 필요성 소명: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A군에게 형사처벌이나 과도한 격리보다는 적절한 교육과 가정 내 지도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 강조: 보호자(부모)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등을 수용하며, 가정 내에서 철저한 훈육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입증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A군에게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군이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가정 안에서 학업과 교정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본 사례처럼 성 비위 사건, 특히 장애를 가진 동급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재판부에서 그 죄질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소년법은 처벌 그 자체보다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보호소년의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자칫 무거워질 수 있었던 처분을 가정 내 보호가 가능한 수준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소년 사건은 소년의 반성 정도, 보호자의 보호 능력, 향후 개선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의 정교한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