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및 협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원고 대리 승소) ■

✅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였으나, 피고의 과도한 집착과 통제행위로 인해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와 차단 조치, 심지어 경찰의 경고조차 무시한 채 주거지 침입, 폭행, 협박성 메시지 전송 등 집요한 스토킹성 불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생활을 일방적으로 폭로하여 의뢰인의 가정을 파괴하려 하였고 ,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주거지에 심야 시간대 반복적으로 찾아와 고성을 지르는 등 아동들에게까지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장에 보복성 제보를 감행하여 감봉 및 진급 누락 등의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우울, 불면증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가정과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참담한 고통 속에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대응방향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삶이 연쇄적으로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재판에서는 각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와 손해액의 산정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법리적 과제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억울함과 극심한 피해를 법적으로 완벽히 인정받기 위해 다각도의 치밀한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사건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치밀한 논증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불법행위의 중대성을 끝까지 입증해 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스토킹 및 협박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하게 인정하였으며, 재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총 <9,349,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원고 대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 변호사 조언

스토킹, 협박, 그리고 이로 인한 가정·직장으로의 보복성 가해 행위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일상을 송두리째 마비시키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남깁니다. 그러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아무리 피해가 심각하더라도 상대방의 행위와 나의 손해(정신과 치료, 직장 내 불이익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정당한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