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손해배상 피고대리, 청구금액 95%이상 방어 | 2022가단 55** ■

1. 사건개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의뢰인은 아동 방임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를 빌미로 치료비와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총 6,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불리한 결과 속에서도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한 14가지 학대 행위 조항에 맞서, 형사 기록과 CCTV를 전수 조사하여 대다수 행위가 불기소 또는 무죄를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상대방이 요구한 치료비와 형사 변호사 비용은 의뢰인의 행위와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치밀한 법리로 논박했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 학대가 아닌 점, 청구 금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점을 상세히 기술한 의견서와 준비서면을 수차례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습니다. 원고들의 치료비 및 변호사 비용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14개 청구 조항 중 12개만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6,000만 원 중 단 100만 원(위자료)만 인정되었으며, 소송비용도 95%를 원고들이 부담하게 만들어 완벽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형사 유죄 판결(50만원 벌금형)이 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풀려진 청구에 대해선 과실 책임의 범위를 철저히 따져야 하므로, 초기부터 CCTV 분석과 상당인과관계 배제 등 치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