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철저한 입증으로 피고 전부 승소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접 토지 소유자(원고)로부터 다른 피고의 재물손괴 및 협박 등 불법행위에 공모, 가담했다는 이유로 약 5,9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 등을 근거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압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2. 대응 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이유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공모 및 가담 여부를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피고의 무단 벌목 및 토사 투기, 협박 행위에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가담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 의뢰인이 과거에 제기했던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및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이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

• 타인의 독단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의뢰인에게 전가하려는 원고 주장의 사실적·법률적 근거 부족을 변론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이 다른 피고의 불법행위에 공모했거나 의뢰인의 소 제기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뢰인 전부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소송은 본인이 직접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억울하게 피고로 엮여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초기부터 불법행위의 인과관계와 공모 여부를 단절시키는 전문적인 법리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민사·형사 사건의 치밀한 정황 분석과 논리적인 입증을 통해 억울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하며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