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출·음주 및 순찰차 손괴 우범소년 사건, 보호처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였는데요. 수개월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가출하여 모텔 등 불건전한 풍속 영업 장소에 출입하였으며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심야 시간대에 노래방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이에 반발하여 순찰차 창문을 내려쳐 손괴하는 등 비행 정도가 심각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본 사건은 보호 수준을 넘어선 비행 정도가 심각하여 소년원 송치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컸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낮은 처분을 목표로 설정하고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이 자신의 비행 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심리적 불안정과 일시적인 방황으로 인해 잘못된 행동에 이르게 된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으며 소년이 가정으로 복귀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보호자 어머니의 강력한 선도 의지, 구체적인 환경 개선 계획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대책을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하였죠.

3. 사건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소년에게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격리 처분을 내리는 대신  1호 처분인 보호자 감호 위탁, 일상생활을 지속하며 지도를 받는 4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을 결정하며 소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공권력을 상대로 한 소란이나 재물손괴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 가벼운 훈방에 그치지 않고 법원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 위기에 직면했을 때일수록 소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년의 교화 가능성과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법원에 명확히 입증하여 올바른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