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집행유예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입건된 사례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대응방향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현금수거책의 경우 직접적으로 범죄 수익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해당 사건은 반복적이고 지능적이며, 다수의 피해자들이있는 보이스피싱범죄 라는 점에서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현금수거책이라는 매우 불리한 점 때문에 부인보다는 잘못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호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양형 방어: 초범이며 범행 피해액수에 비해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갓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점 등을 철저히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 확실했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아르바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 일반적으로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은 불리합니다. 특히 현금수금책의 경우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요.  형사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으셔야합니다.

5.관련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