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범행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카촬죄 소년보호처분 1,2,4호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대한변협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어 모텔 객실에서 만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소년의 친구는 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이를 소년에게 전송하여 상호 공유하였고, 이에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소년의 부모님은 소년이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바로 소년사건대응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여러 명이 합동하여 추행하고 이를 촬영 후 공유하였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았으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범행 경위 소명 및 진지한 반성 태도 부각: 비록 소년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과, 소년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보호환경 입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양형 방어: 소년의 부모님이 강력한 보호의지와 충분한 보호 능력을 갖추고 있어 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년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가벼운 처분인  사회 내 처분 1호, 2호, 4호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 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엄벌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성범죄에 연루 되었다면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년사건,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로펌을 선임하여 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적절한 대응 방법을 통해 소년의 일상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5. 관련법령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

보호자를 우대하거나 소년을 감호하기에 적당한 자에게 위탁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수강명령)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단기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