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배우자의 책임 전가 및 맞소송, 청구 전부 기각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더는 견디지 못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정당한 이혼 요청에 불복한 것을 넘어,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혼 여부를 다투는 것을 넘어, 책임을 전가하며 재산까지 빼앗으려 했던 매우 난해하고 치열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2. 대응전략

의뢰인은 이미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한 상황이었으며,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이혼전담팀은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반소에 맞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키고 상대방의 부당함을 명확히 밝히고자 다음과 같은 대응하였습니다.

-유책성 입증 및 상대 배우자 주장의 논리: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겪었던 상대방의 폭언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반소 청구의 법률적·사실적 근거 차단: 상대방이 제기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이혼전담팀의 주장으로 법원은 상대방의 유책성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대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이혼 판결을 받아낸 것을 넘어서 유책 배우자가 시도한 부당한 반소까지 완벽하게 막아내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완전히 확보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이혼 소송에서 상대 배우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유책 배우자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적반하장식 반소가 제기되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다툼에서 매우 치열한 법리 싸움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혼인 기간 중 있었던 여러 사안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입증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협의가 불가능하여 조정 및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때 발생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복잡한 사안에 대해 이혼 소송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가장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위자료청구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유책 배우자에 대하여 과실 있는 상대방은 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