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

매수 이해유도죄는 정확히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614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매수 이해유도죄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를 하게 할 목적
- 투표를 하지 않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위의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53기타

완료

부모가 CCTV 열람요청시1

한땡땡

2018.05.243,600
852기타

완료

아동학대한 사람에 대한 조치??1

문땡땡

2018.05.242,490
85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시 처벌1

윤땡땡

2018.05.233,328
850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1

박땡땡

2018.05.232,323
849기타

완료

아동학대 합의1

함땡땡

2018.05.232,370
848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비리에 관한 의혹 제기1

채땡땡

2018.05.231,863
847기타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1

최땡땡

2018.05.212,354
846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려면1

김땡구

2018.05.212,123
8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1

임땡구

2018.05.211,764
844기타

완료

 아동학대1

jeh○○

2018.0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