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

매수 이해유도죄는 정확히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614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매수 이해유도죄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를 하게 할 목적
- 투표를 하지 않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위의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73헌법소송

완료

폐지된 법? 위헌법률심판 청구?1

박떙떙

2018.06.082,955
872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통고제도 질문1

배땡땡

2018.06.083,139
87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캠프에서 아파트 계모임에 음식물 돌리는 행위1

유땡땡

2018.06.083,829
87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결과1

우땡땡

2018.06.082,530
869선거소송

완료

선거일 후 선물 제공1

신땡땡

2018.06.083,400
86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방식?1

방땡땡

2018.06.073,265
867선거소송

완료

기부행위 제한 처벌 사례1

김땡땡

2018.06.073,535
866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처분...1

손땡땡

2018.06.072,416
865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대상1

윤땡땡

2018.06.073,124
86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조건1

이땡땡

2018.06.05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