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

매수 이해유도죄는 정확히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614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매수 이해유도죄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를 하게 할 목적
- 투표를 하지 않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위의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83선거소송

완료

선거 관련하여 단 개인 댓글도 처벌이 되나요?1

김소영

2018.04.241,853
782기타

완료

 성인 보호관찰 외출제한1

천○○

2018.04.196
78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열리는 기준1

고래밥

2018.04.182,002
78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 1

김○○

2018.04.174
779헌법소송

완료

 청소년수강명령교육연기1

김○○

2018.04.173
778기타

완료

 변호사 선임비용1

묘○○

2018.04.097
777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제 문의드립니다1

김○○

2018.04.055
776기타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기소유예 기록1

이○○

2018.04.055
775기타

완료

 보호관찰 중 동종범죄..1

죽○○

2018.04.032
774기타

완료

 행정소송

김○○

2018.0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