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

매수 이해유도죄는 정확히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613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매수 이해유도죄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를 하게 할 목적
- 투표를 하지 않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위의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43

완료

분양계약 해지 왜 어렵나요1

강마루

2018.03.07703
74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거짓말을 해요1

송해교

2018.03.071,737
74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잔데요(재심 관련 문의)1

조조조

2018.03.071,615
740소년보호

완료

 10호처분후 항고1

공○○

2018.03.065
739소년보호

완료

 학폭문제1

김○○

2018.03.013
7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처분 불복 재심1

박수쳐

2018.02.281,118
7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 없어지는거요1

노래방

2018.02.281,926
736헌법소송

완료

위헌결정난 것도 다시 헌법소원할수 있어요?1

이주일

2018.02.28903
73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간 지났으면요1

문희준

2018.02.282,078
7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보호처분기록 전과로 남나요1

김영미

2018.02.285,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