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

매수 이해유도죄는 정확히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612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매수 이해유도죄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를 하게 할 목적
- 투표를 하지 않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위의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3기타

완료

 질문드립니다.3

아○○

2017.07.2788
2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를 받았을때1

기가탄

2017.07.261,839
281아동학대

완료

저희 사장님이 성추행하는 거 같아요1

장막길

2017.07.261,706
280기타

완료

집행유예 전과있으면 취직 못하나요..1

조국일

2017.07.258,182
279아동학대

완료

아청법의 기준1

신성일

2017.07.251,659
27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후 손해배상이나 민사1

김김김

2017.07.241,309
2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벌 약하게 하려면 1

신신신

2017.07.241,445
276기타

완료

 착각으로 인한 절도죄가 되었습니다1

이○○

2017.07.2115
275아동학대

완료

성추행 공공장소는 신발매장도 해당되나요?1

나성인

2017.07.211,194
274기타

완료

기소유예 재판1

신수남

2017.07.211,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