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

매수 이해유도죄는 정확히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138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매수 이해유도죄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를 하게 할 목적
- 투표를 하지 않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위의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1

신길동

2017.06.14565
20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1

박재범

2017.06.141,165
199소년보호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1

주결경

2017.06.14867
198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1

배치기

2017.06.142,655
197아동학대

완료

스토킹때문에 미치겠어요. 2

김매력

2017.06.141,112
196헌법소송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1

박랄라

2017.06.131,314
195소년보호

완료

제 아이의 친구가 자기를 만졌다고 합니다...1

서서희

2017.06.13800
19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관련하여 상담을 원합니다.1

이비자

2017.06.13988
193아동학대

완료

지하철에서 다리를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인가요?1

박몰카

2017.06.13999
192아동학대

완료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등록 문의1

남주혁

2017.06.13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