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

매수 이해유도죄는 정확히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138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매수 이해유도죄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를 하게 할 목적
- 투표를 하지 않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
- 선거에서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위의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록때문에 헌법소원1

신신신

2017.03.131,534
13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 1

진진진

2017.03.131,087
129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중1

김○○

2017.03.109
128기타

완료

 집유기간중 마약초범상담..1

김○○

2017.03.087
12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성추행1

전전전

2017.03.08928
126헌법소송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헌법소원1

박박박

2017.03.082,358
125헌법소송

완료

입건유예처분 헌법소원1

최수진

2017.03.06578
124기타

완료

 억울한 혐의 어떡할까요1

한○○

2017.03.0513
123헌법소송

완료

 퇴직금 관련해서 헌법소원1

이○○

2017.03.024
122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 관련1

황○○

2017.03.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