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와 대형교회

선거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대형교회에 기부를 한 경우

무슨 죄로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971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노동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 재향군인단체, 씨족단체 등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86선거소송

완료

공무원 SNS 활동으로 선거법위반 처벌?1

홍땡땡

2018.06.123,412
885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CCTV 공개1

김땡땡

2018.06.122,936
884헌법소송

완료

아파트 일조권 침해 헌법소원으로 다툴수있나요?1

주땡땡

2018.06.122,962
883선거소송

완료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투표 권유1

유땡땡

2018.06.123,334
88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후 과정1

송땡땡

2018.06.122,586
881헌법소송

완료

알려주세요1

서○○

2018.06.126
880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 처벌 구제...1

심땡땡

2018.06.113,035
879계약 · 민사

완료

상가의 업종제한1

방땡땡

2018.06.113,008
878계약 · 민사

완료

동업관계 해지시 주의할 점1

김땡땡

2018.06.113,894
877행정ㆍ징계

완료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 문의1

임땡땡

2018.06.11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