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방해죄

선거방해죄는 어떤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002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거방해는 형법과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선거방해는 어떠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상 선거방해죄는 선거권, 피선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특별규정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방해에 대해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사위투표죄 등 다양한 규정으로 엄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서서서

2017.10.27824
43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공소시효1

한한한

2017.10.261,750
429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1

문문문

2017.10.261,340
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1,488
42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1

장장장

2017.10.261,141
426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2017.10.25902
425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문의1

이이이

2017.10.251,446
424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1

박박박

2017.10.251,251
423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380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