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법무법인 대한중앙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방해죄

선거방해죄는 어떤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1,002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거방해는 형법과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선거방해는 어떠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상 선거방해죄는 선거권, 피선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특별규정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방해에 대해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사위투표죄 등 다양한 규정으로 엄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1기타

완료

 주민등록번호 관련 질문1

아○○

2017.07.3114
290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궁금해요1

장석기

2017.07.31747
289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고소1

조형은

2017.07.311,185
288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아청법 질문1

임꺼정

2017.07.2810,034
287기타

완료

어린이집 기소유예1

김지혜

2017.07.281,494
286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강제전학 사유1

요○○

2017.07.288
285소년보호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1

이순규

2017.07.27889
284아동학대

완료

성추행인가요 이런게1

조금씩

2017.07.27960
283기타

완료

 질문드립니다.3

아○○

2017.07.2788
2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를 받았을때1

기가탄

2017.07.261,253